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1.

나. 제 안 자: 박창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8. 22.

라. 상정일자: 제289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9. 5.)

❍ 제안설명: 박창호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관리비의 공개(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임.

❍ 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은 띄어쓰기 및 두음법칙 표기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단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 인용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에서는‘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의하는 바, 현행 조례에 인용된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할 때 입주자 동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수 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안 제10조의2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조)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법 제23조제5항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세대수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3일자(시행 2023. 12. 14)로 개정된 시행령 제23조제9항에서는 세대수의 기준을 50세대로 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입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법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고려할 때, 해당조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일반적으로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22. 4. 22. 회신 22-0102 의견제시 사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안 제10조의2 및 부칙 후단을 삭제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2 및 부칙 후단을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관리비의 공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부 칙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삭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 에”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과 년 수”를 “경과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 년 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선정) ① ------------------------------------------------------------------------------------------------------------------------------------------------------------. ------------------------------------------------ 경과연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